당정청, 5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 청와대에서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8일

국회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증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목정이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하여 특공제도를

폐페지할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회의를 시작했고 특공 제도 폐지로 결론을 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할 조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은 여전히 건설 중인 신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가 남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추가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